'재정난 허덕' 일본, 낡은 교량·터널 방치 '불안불안'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1960~70년대 일본의 고속성장기에 정비된 다리나 터널 등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에 허덕이며 개보수공사 비용부담이 심각한 상태라고 5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낡은 시설 때문에 주민 불안감은 커지고 있지만, 심각한 재정난 속에 세수도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불요불급한 개보수 공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례도 나올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현장 사정은 심각하다. 사이타마현 지치부시 산간부에 1965년 건설된 한 다리는 현(縣) 측이 2014년 10월 점검에서 다리상판의 양 끝단 부식을 발견, 응급조치를 한 뒤 차량을 통행시키고 있다. 올해 수천만엔을 들여 보수할 계획이지만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사이타마현이 관리하는 다리 2천770곳 가운데 약 40%가 50년 이상 됐다. 2015년 교량 교체공사, 수선, 내진보강에 사용한 예산은 모두 120억엔(약 1천250억원)이다. 교체공사 한 곳당 적어도 수억엔이 소요돼 "조금씩 보수하면서 오래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 측의 하소연이다.

시즈오카현 오마에자키시의 한 다리는 점검 결과 교각이 기울어진 것으로 판명됐다. 1965년 건설된 다리의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시는 예산 부족으로 일단 통행금지한 뒤 지켜보고 있다. 비슷한 문제가 속출하고 있어 어느 곳을 먼저 손볼지 순서조차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2012년 12월 일본 도쿄 서쪽 야마나시현 오츠키시 주오자동차도 사사고터널에서 천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뒤 구조반원 등이 사고 수습작업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2년 12월 9명이 숨진 주오자동차도 사사고(笹子)터널 천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도로법을 개정, 전국의 교량 약 72만 3천곳, 터널 1만 1천곳 등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5년에 한 차례씩 관리 지자체 등이 육안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2014년 점검 결과 다리 약 6만 4천곳 가운데, 109곳이 가장 시급한 '긴급조치단계'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실행할 예산이 없어 점검 실시율이 아직 9%에 불과하다. 점검이 진행됨과 동시에 위험하다고 판정받는 다리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해빙기를 맞아 노후시설 개보수에 나서야 하지만, 재정난에 처한 지자체들이 비용을 대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도요대 네모토 유지 교수(공공정책)는 "인구 감소로 세수 감소도 심화된다. 모든 인프라를 유지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인명에 직결되는 위험한 곳이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보수에 우선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공사는 포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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